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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직무대행 “문의-요청도 없었다”
李,현정부서 하루 1번꼴 외부접견
“답답하고 억울” 자필 입장문 공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2025.10.14 뉴스1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전임 장관도 공소 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대행은‘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여권 관계자로부터 (이 전 부지사) 가석방에 대해 문의나 요청,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윤 의원이‘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이냐’고 묻자,이 대행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뇌물 등) 등으로 징역 7년을,만트라 슬롯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이 전 부지사는 아직 일부 혐의에 대해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지 못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서는‘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등 19개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이에 대해 이 대행은 “법무부가 결국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것인지 질문한 것 같은데,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법무부에서는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 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이후 이어진 공소 취소 관련 질의에서도 이 대행은 “공소 유지를 하는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면서도 본인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한 공소 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2쪽짜리 자필 입장문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한 수원지검의 조작이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음에도 진상 규명이 지체되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며 “조작된 누명으로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님의 고뇌도 공감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거짓을 조작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특검이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며 “검찰 개혁의 다음 단계는‘법원 개혁’이다.왜냐면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조작했지만 조작을 완성한 자는 법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이 전 부지사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개월 동안 총 454차례의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두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을 1일 1면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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