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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죽이고 유족연금 1300만원 챙긴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됐지만 한 푼도 못 돌려받아
최근 5년 부정수급 4억원…환수율 56.3%

이은해.뉴스1남편을 살해하고 무기수로 복역 중인 이은해가 유족연금 약 1300만원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수급권은 취소됐지만 당국은 이씨 명의의 재산을 찾지 못해 지급액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11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남편이 사망한 뒤 유족연금을 신청해 월 46만원씩 28개월간 총 1300만원가량을 지급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에서 이씨의 무기징역이 확정된 뒤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다.국민연금 제도상 가입자 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아시안게임 롤 다시보기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지급된 연금은 현재까지 한 푼도 회수되지 않았다.공단은 “납부 의무자가 장기간 교도소 수감 중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족연금 부정수급금 환수 문제는 이씨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수급은 34건,금액으로는 약 4억원에 달했다.이 중 실제로 돌려받은 돈은 2억3000만원에 그쳐 환수율은 56.3% 수준에 머물렀다.

장기간 허위 신고를 통해 연금을 받아 온 사례도 적발됐다.2001년 해외로 떠난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신고한 뒤 22년 동안 273개월에 걸쳐 유족연금 약 9600만원을 수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해외에 머물던 배우자가 귀국하면서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유족연금 부정수급 액수가 5년간 4억원에 달하고,소니 슬롯이와 별개로 사망 사실을 은닉하는 등 다른 수법으로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는 더 많다”며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KBS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구치소에서 A4 용지로 만든 카드를 이용해 우표를 걸고 도박하다 적발돼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았다.징벌 사유는‘사행 행위 우표 거래’였다.

이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깊이 3m의 물속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은 2023년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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